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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법과 제도·보호소 이야기

책임감 있는 맹견 보호자 되기, 안전 관리 완벽 가이드

by Marley mom 2025. 12. 28.

 

안녕하세요? 블랙랩 말리 맘입니다.

맹견을 키우는 것은 일반 반려견보다 훨씬 큰 책임이 따라요.

 

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처럼 힘이 세고 공격성이 있을 수 있는 품종들을 가족으로 맞이하신 분들은 특별한 주의와 관리가 필요하답니다.

 

2021년부터 맹견 책임보험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 4월부터는 맹견사육허가제까지 시행되면서 관리 규정이 대폭 강화되었어요. 현재는 2025년 10월 26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후에는 무허가 사육 시 최대 1년 징역이나 1천만 원 벌금까지 부과될 수 있어서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해요.

 

오늘은 맹견 보호자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할 의무사항들과 실생활에서 유의할 점들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맹견 지정 품종과 특징

 

법정 맹견 5종

 

동물보호법에서 지정한 맹견은 다음 5종과 그 잡종이에요.

도사견은 일본에서 투견 목적으로 개량된 대형견으로, 체고 55-60cm 이상, 체중 50-70kg까지 성장해요.

 

공격성이 매우 강한 편이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품종이랍니다.

아메리칸핏불테리어와 아메리칸스태퍼드셔테리어는 미국 원산의 중형견으로 투견으로 사용되었던 품종들이에요.

 

근육질의 체구와 강한 턱힘을 가지고 있어서 전문적인 훈련과 관리가 중요해요.

스태퍼드셔불테리어는 영국 원산으로 불도그와 테리어의 교배로 만들어진 품종이고, 로트와일러는 독일 원산의 대형견으로 경비견 용도로 사용되며 턱힘이 147.6kg에 달하는 강력한 품종이에요.

 

품종 확인이 애매한 경우

 

잡종이거나 품종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수의사나 전문가에게 품종 감정을 받아보세요.

맹견 5종의 특징이 나타나면 맹견으로 분류될 수 있거든요.

 

또한 2024년 4월부터는 맹견이 아닌 일반견도 공격성을 보이면 기질평가를 거쳐 맹견으로 지정될 수 있어요.

 

 

 

 

귀 모양까지 선명하게 보이는 법정 맹견 5종의 얼굴을 비교한 이미지로, 책임감 있는 맹견 보호자의 의무와 이해를 강조하는 장면
왼쪽에서부터 오른 쪽 방향으로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_ AI 생성 이미지.

 

 

필수 의무사항들

 

입마개와 목줄 착용 (가장 기본!)

 

월령 3개월 이상 맹견과 외출할 때는 반드시 목줄과 입마개를 모두 착용해야 해요.

입마개는 호흡과 체온조절에 지장이 없으면서도 공격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바구니형이나 철창형을 사용하세요.

 

엘리베이터나 복도 같은 실내 공용공간에서는 맹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아 이동을 제한해야 해요.

이런 작은 배려가 이웃들과의 관계도 좋게 만들어준답니다.

 

위반 시에는 입마개 미착용으로 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꼭 챙겨주세요.

 

맹견 책임보험 가입

 

맹견을 소유한 모든 사람은 반드시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해요.

연간 보험료는 약 1만 5천 원 정도로 월 1,250원 수준이라 부담스럽지 않은 금액이에요.

 

보장 내용은 사망·후유장애 시 피해자 1명당 8천만 원, 부상 시 최대 1천5백만 원, 다른 동물 상해 시 사고 1건당 2백만 원 이상이에요.

 

하나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등 여러 보험회사에서 맹견 전용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니 비교해 보시고 선택하세요.

미가입 시에는 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꼭 가입하셔야 해요.

 

맹견사육허가제 (2025년 10월 26일까지 계도기간)

 

맹견을 키우려면 시·도지사의 사육허가를 받아야 해요. 허가 신청 조건은 동물등록 완료,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완료예요. 다만 8개월 미만은 수의사 진단서로 중성화 수술을 유예할 수 있어요.

기존 소유자분들은 2025년 10월 26일까지 허가를 받으시면 되고, 신규 소유자는 소유권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셔야 해요. 무허가 사육 시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니 서둘러 준비하세요.

 

출입제한과 안전 관리

 

출입 제한 장소

 

맹견은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특수학교, 다수가 모이는 공공장소에 출입할 수 없어요.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했어도 들어갈 수 없으니 산책로를 미리 계획하실 때 참고하세요.

 

다만 견고한 이동장치(켄넬 등)를 사용할 때는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하지 않아도 돼요.

탈출 방지 잠금장치가 구비된 견고한 재질의 이동장치여야 하고요.

 

일상 관리 팁

 

산책할 때는 사람이 많은 시간대를 피해서 다니시는 것이 좋아요.

특히 어린이들이 많은 시간대나 장소는 되도록 피해 주세요.

 

맹견이 아무리 온순해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무서울 수 있거든요.

집에서도 충분한 운동을 시켜주시고, 스트레스가 쌓이지 않도록 관리해 주세요.

 

전문적인 훈련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맹견도 올바른 훈련과 사회화 교육을 통해 안전하고 사랑스러운 반려견이 될 수 있어요.

 

기질평가와 교육 이수

 

기질평가 제도

 

2024년 4월부터 광역지자체는 기질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맹견의 공격성을 평가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전문가들이 입마개 착용하기, 낯선 사람과 지나가기 등 12개 항목으로 평가한답니다.

 

평가 결과에 따라 사육허가가 거부될 수도 있고,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면 안타깝지만 안락사 명령까지 내려질 수 있어요. 평소에 꾸준한 훈련과 사회화 교육이 정말 중요한 이유죠.

 

의무교육 이수

 

맹견사육허가를 받은 소유자는 연간 3시간의 의무교육을 받아야 해요.

현재는 온라인으로 교육받을 수 있고, 앞으로는 현장교육이 추가될 예정이에요.

 

맹견 안전관리 방법, 동물보호법령, 응급상황 대처법 등을 배울 수 있어서 실생활에도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마무리

 

맹견을 키우는 일은 분명 쉽지 않은 일이에요.

하지만 이 모든 규정들은 우리 사회의 안전과 맹견들의 복지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니 이해하고 잘 준수해 주시면 좋겠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책임감이에요.

충분한 운동과 훈련, 꾸준한 관리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사회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전문 훈련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이랍니다.

아직 사육허가를 받지 않으셨다면 계도기간이 끝나기 전에 서둘러 신청하시고, 책임감 있는 맹견 보호자가 되어 함께 안전한 반려문화를 만들어 나가요!

 

 

 

 

 

 

 

 

 

 


 

 

 

 

 

 

 

 

 

Sources

  •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21.1.25) "맹견 소유자는 맹견보험 가입 의무화된다"
  • 정부 24 (2025.10.25) "맹견사육허가제 계도기간 끝나기 전에 꼭 맹견 사육허가받으세요!"
  • 데일리벳 (2023.4.27) "동물판매업 허가제·사설보호소 신고제 시행... 맹견 기질평가는 내년까지 유예"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의 2 (맹견의 관리)
  • 경기도 보도자료 (2025.5.7) "'핏불테리어·도사견 허가받아야 사육 가능'... 경기도, 맹견 사육허가제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