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려견 법과 제도·보호소 이야기

반려견과 함께하는 2026년, 달라지는 동물보호법 완벽 가이드

by Marley mom 2025. 12. 25.

 

안녕하세요? 블랙랩 말리 맘입니다.

2025년 한 해도 우리 반려견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셨나요?

 

이제 곧 다가올 2026년 새해에는 대형견을 키우는 보호자들에게 더욱 의미 있는 제도 변화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올해 도입된 CCTV 설치 의무화가 대부분 완료되었고, 진료비 투명성도 많이 개선되었죠.

그리고 2026년 6월부터는 동물생산업자의 부모견 등록제가 본격 시행될 예정이에요.

 

새해를 맞아 이런 변화들을 미리 알아두시면 우리 대형견들과 더 안전하고 투명한 반려생활을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특히 대형견은 소형견과 달리 특별한 관리와 시설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서, 이번 제도 개선들이 더욱 반가운 소식이라고 생각해요.

 

 

 

 

실내 바닥에 편안히 엎드린 독일 셰퍼드 반려견의 얼굴을 클로즈업한 모습으로, 반려견과 함께하는 일상과 동물보호법 변화의 중요성을 전달하는 이미지

 

 

2025년 완료된 주요 성과들

 

CCTV 설치 의무화 성공적 정착

 

올해 도입된 모든 반려동물 관련 8개 업종 CCTV 설치 의무화가 대부분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어요.

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동물전시업까지 확대되어 이제 반려동물이 생활하거나 체류하는 모든 공간에서 투명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답니다.

 

대형견을 위탁 관리하거나 펜션 등을 이용할 때 이전보다 훨씬 안전한 환경에서 케어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특히 대형견은 활동량이 많고 힘이 세서 더욱 세심한 관찰이 필요한데, CCTV를 통해 24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해진 것이 큰 도움이 되고 있어요.

 

영업장 면적 300㎡ 이상은 2025년 말까지, 300㎡ 미만 영세업체들도 2026년 12월까지는 모두 설치 완료될 예정이니 새해부터는 더욱 안심하고 시설을 이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동물진료비 투명성 혁신적 개선

 

올해부터 시행된 20개 항목 진료비 사전게시제가 정착되면서 대형견 진료비 부담을 미리 예측하고 준비할 수 있게 되었어요.

진찰료, 입원비, 백신접종비, 전혈구검사비, 엑스선촬영비, 초음파검사비, CT·MRI검사비 등 주요 진료 항목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답니다.

 

대형견은 소형견에 비해 마취나 수술 시 더 많은 약물이 필요하고, 장비도 대형견 전용 시설을 갖춘 곳을 찾아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는 병원마다 진료비를 미리 비교해서 우리 아이에게 적합한 병원을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되었어요.

 

동물복지 의식의 전국적 확산

 

매년 10월 4일 동물보호의 날이 올해부터 법정 기념일로 정착되면서, 전국 곳곳에서 반려동물 관련 행사와 교육이 활발하게 진행되었어요. 지자체별로도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운영되어 대형견 보호자들도 많이 참여하셨을 것 같아요.

 

2026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중요 변화들

 

동물생산업자 등록제 혁신적 도입

 

가장 큰 변화는 2026년 6월 3일부터 시행되는 동물생산업자의 부모견 등록제예요.

번식장에서 기르는 12개월 이상 모든 개들이 시·군·구에 등록되어 체계적으로 관리받게 됩니다.

 

이는 대형견을 새로운 가족으로 맞이하실 때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거예요.

부모견의 건강 상태, 번식 이력, 유전적 특성 등이 모두 투명하게 기록되어 관리되니까 건강하고 우수한 혈통의 대형견을 안심하고 선택하실 수 있게 되는 거죠.

 

특히 골든리트리버, 래브라도리트리버, 저먼셰퍼드 같은 대형견 품종들은 유전적 질환에 대한 관리가 더욱 중요한데, 이제는 부모견부터 체계적으로 관리된 건강한 강아지를 만날 수 있을 거예요.

 

무허가 영업 처벌 대폭 강화 완료

 

반려동물 수입·판매·장묘업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완전히 전환되면서, 무허가 영업에 대한 처벌이 기존 5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최대 2년 징역까지 대폭 강화되었어요.

 

이는 대형견 분양 시장의 투명성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동물학대 재발 방지 시스템 구축

 

동물학대 행위자에 대한 수강명령이나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제도가 본격 운영되면서, 200시간 내에서 재범 예방을 위한 교육과 상담이 의무화됩니다.

 

피학대 동물의 긴급격리 기간도 기존 3일 이상에서 5일 이상으로 확대되어 더욱 안전한 보호 환경이 마련되었어요.

 

새해 대형견 보호자 필수 준비사항

 

등록 및 보험 종합 점검

 

새해를 맞아 대형견 등록 상태를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동물등록은 법적 의무사항이고, 과태료 부과 대상이기도 해요.

 

등록 정보가 정확한지, 연락처나 주소 변경사항은 없는지 체크해 보시길 바라요.

특히 도사견, 아메리칸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맹견으로 분류되는 대형견을 키우신다면 보험 가입이 의무사항이에요.

 

보험 갱신 시기와 보장 범위도 미리 확인해서 새해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세요.

 

신뢰할 수 있는 시설 사전 조사

 

2026년에 이용할 대형견 전용 펜션이나 위탁관리업체를 미리 알아보실 때는 몇 가지 중요한 체크포인트가 있어요.

CCTV 설치 완료 여부는 기본이고, 대형견에게 적합한 충분한 운동 공간과 전문 케어 시설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진료비 게시 상황도 중요한 선택 기준이에요.

응급상황 발생 시 이용할 수 있는 24시간 동물병원과의 연계 시스템, 대형견 전용 의료장비 보유 여부도 꼼꼼히 살펴보시면 좋겠어요.

 

새로운 가족 맞이 준비 가이드

 

새해에 새로운 대형견 가족을 맞이하실 계획이라면, 6월부터 시행되는 부모견 등록제를 고려해서 더욱 신중하게 선택하세요.

투명하게 운영되는 허가업체인지, 부모견의 건강검진 기록과 번식 이력을 제대로 제공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분양 시 등록까지 완료해서 인도하는지, CCTV가 설치된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사육되는지도 필수 확인사항이에요.

특히 대형견은 충분한 공간에서 자란 건강한 개체를 선택하는 것이 평생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마무리

 

2025년 한 해 동안 많은 제도적 개선이 있었지만, 2026년 새해에는 더욱 완성도 높은 동물복지 시스템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우리 대형견들에게는 더욱 안전하고 투명한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어서 정말 다행이고 기대가 커요.

 

새로운 제도들이 조금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결국은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복지를 위한 소중한 변화들이니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잘 활용해 보시길 바라요.

 

새해에도 우리 대형견들과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반려생활을 만들어가시고, 변화하는 제도들을 현명하게 활용해서 더욱 안심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할게요!

 

 

 

 

 

 

 


 

 

 

 

 

 

 

 

 

 

 

Sources

  •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25.6.2) "반려동물 영업 관리 강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시행"
  • 데일리벳 (2025.1.1) "[2025 달라지는 정책] 반려동물 전체 업종 CCTV 설치 의무화·진료비 게시 확대 등"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동물등록제도 안내"
  •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23.1.19)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