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을 지키는 법, 동물학대 금지법 완벽 가이드

 

안녕하세요? 블랙랩 말리 맘입니다.

동물과 함께하는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랑과 보호예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동물학대 사건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 법적 보호 장치들이 점점 강화되고 있어요.

특히 대형견을 키우시는 분들은 더욱 주의 깊게 알아두셔야 할 내용들이 많답니다.

 

2021년부터 동물학대 처벌이 대폭 강화되어서 이제는 최대 3년 징역 또는 3천만 원 벌금이라는 중범죄가 되었어요.

목매달기, 굶겨 죽이기, 공개장소에서 죽이기 등은 가장 무거운 처벌을 받고, 일반적인 상해도 2년 징역 또는 2천만 원 벌금까지 가능해졌죠.

 

오늘은 동물학대 금지법의 주요 내용과 함께, 우리가 실수라도 법 위반을 하지 않으려면 어떤 점들을 조심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어요.

 

주요 금지 조항과 처벌 기준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최고형)

 

동물보호법 제97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는 행위들이에요.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기, 길가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기,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기, 고의로 사료나 물을 주지 않아 죽게 하기,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기가 포함되어 있어요.

 

2021년 2월부터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강화되었는데, 이는 생명의 소중함을 더욱 강조하는 변화라고 볼 수 있어요.

 

상해를 입히는 학대

 

동물보호법 제97조 제2항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는 행위들이에요.

도구나 약물로 상해 입히기, 살아있는 상태에서 몸 손상시키기, 도박이나 오락 목적으로 상해 입히기,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 주기 등이 여기에 해당해요.

 

특히 대형견의 경우 힘이 세다고 해서 과도한 체벌을 하시면 안 되어요. 훈련 목적이라도 도구를 사용하거나 상해를 입히면 동물학대로 처벌받을 수 있거든요.

 

기타 위반 행위들

 

동물보호법 제97조 제5항에 따라 3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는 행위들도 있어요.

동물 유기하기, 학대 영상 제작·유포하기, 도박 목적으로 동물 이용하기, 경품으로 동물 제공하기 등이 포함되어 있답니다.

 

 

 

AI 생성 이미지.

 

 

현실적인 처벌 현황과 문제점

 

통계로 보는 현실

 

경찰청 공식 통계를 보면 신고 건수는 2010년 69건에서 2023년 1,290건으로 18배나 증가했어요.

하지만 실제로 재판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3%에 불과하고, 재판에 넘겨져도 80% 이상이 벌금형에 그치고 있어요.

 

최근 10년간 동물보호법 위반 관련 판례가 200여 건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법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요. 양형기준이 없어서 판사마다 형량 차이가 크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답니다.

 

아직 부족한 단속과 처벌

 

법정 최고형과 실제 선고형 사이의 차이가 여전히 크고, 단속 인력도 부족해서 신고가 들어와도 제대로 수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어차피 걸려도 벌금형이다"라는 인식 때문에 법적 억제력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하지만 최근에는 동물학대 전담 수사팀이 생기고, 시민들의 관심도 높아져서 은밀한 학대 행위들이 더 많이 발각되고 있어요.

 

대형견 보호자를 위한 실용 가이드

 

학대 예방을 위한 올바른 사육 방법

 

대형견을 키우실 때는 일반 반려견보다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해요.

충분한 사육공간을 제공하시고, 깨끗한 물과 사료를 항상 준비해 두세요.

 

정기 건강검진은 필수이고, 아픈데 방치하는 것도 학대로 간주될 수 있어요.

산책할 때는 반드시 목줄과 인식표를 착용시켜 주시고, 대형견이라고 해서 과도한 힘으로 끌거나 때리면 안 돼요.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과도한 소음이나 위협적인 상황을 피해 주시는 것도 중요해요.

 

동물학대 신고 방법과 주의사항

 

동물학대를 목격하시면 즉시 신고해 주세요.

긴급한 상황에는 112(경찰)에, 일반적인 경우에는 지자체 동물보호 담당부서나 동물보호단체에 신고하시면 돼요.

 

신고할 때는 학대 현장 사진이나 영상, 정확한 위치와 시간, 가해자 정보(가능하다면), 목격자 연락처 등을 준비하시면 도움이 되어요. 확실하지 않아도 의심되면 일단 신고하세요. 잘못된 신고라도 처벌받지 않으니까요.

 

관련 업종 종사자들의 주의사항

 

펜션이나 동물병원, 펫샵 등에서 일하시거나 이용하실 때도 주의사항이 있어요.

허가받지 않은 시술은 금지되어 있고, 적절한 보관 환경을 유지해야 해요.

 

학대 의심 상황을 보시면 즉시 신고하시고, 영업허가 조건을 철저히 준수해야 해요.

대형견 전용 시설을 이용하실 때는 CCTV 설치 여부와 관리 상태를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어요.

 

마무리

 

동물학대 처벌이 2021년부터 크게 강화되었지만 아직 실제 처벌 수준은 아쉬운 편이에요.

법조문상으로는 최대 3년 징역까지 가능하지만, 현실에서는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고 있거든요.

 

하지만 중요한 건 법적 처벌보다도 생명 존중 의식이라고 생각해요.

특히 대형견을 키우시는 분들은 더 큰 책임감을 가져야 해요. 힘이 세고 체구가 큰 만큼 올바른 관리와 훈련이 더욱 중요하거든요.

 

동물학대를 목격하시면 주저하지 말고 신고해 주시고, 본인이 반려견을 키우신다면 사랑과 책임감을 가지고 끝까지 보살펴 주시길 바라요.

 

작은 관심과 신고가 무고한 생명을 구할 수 있고, 우리 모두가 동물과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성숙한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

 

 

Sources

• 동물보호법 제10조, 제97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데일리벳 "'어차피 걸려도 벌금형이다' 동물학대 범죄 양형기준 만들어야" (2022)
• 국립축산과학원 "동물보호법" 안내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동물학대 및 유기행위 처벌 강화"
• 정책브리핑 "동물학대 처벌 강화···개정 동물보호법 시행"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