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중한 가족을 지키는 약속, 반려견 유기 처벌과 책임

 

안녕하세요? 블랙랩 말리 맘입니다.

반려견과 함께하는 일상에서 가장 마음 아픈 일 중 하나가 바로 유기 문제예요.

 

특히 대형견을 키우시는 분들은 더욱 신중해야 하는데, 힘이 세고 체구가 큰 대형견들이 유기되면 사회적 문제가 더 클 수 있거든요.

2022년부터 반려견 유기는 과태료가 아닌 형사처벌로 바뀌어서 300만 원 이하 벌금과 함께 평생 전과 기록에 남게 되어요.

 

맹견을 유기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매년 10만 마리가 넘는 반려동물이 유기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우리 대형견 보호자들은 더욱 큰 책임감을 가져야 해요.

 

오늘은 반려견 보호자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할 유기 처벌 기준과 함께, 책임감 있는 반려생활을 위한 실용적인 정보들을 자세히 나눠보겠어요.

 

 

 

 

자신을 유기한 주인의 차를 따라 달려가는 골든 리트리버의 뒷 모습_AI 생성 이미지.

 

 

유기 처벌 기준과 현실적 적용

 

일반 반려견 유기 시 처벌 강화

 

동물보호법 제97조에 따라 반려견을 유기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아요.

2022년 2월부터 과태료에서 벌금으로 바뀌면서 이제는 형사처벌이 되었답니다.

 

실제 법정에서는 보통 100만 원 내외로 선고되지만, 반복적인 유기나 악질적인 경우에는 최대 300만 원까지 나올 수 있어요.

벌금은 전과 기록에 평생 남게 되니 정말 신중해야 해요.

 

취업이나 각종 신원조회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실제 처벌받는 사람이 연간 10여 명에 불과한 상황이에요.

 

동물등록률이 낮아서 버려진 아이의 주인을 찾기 어렵고, 단속도 쉽지 않기 때문이죠.

 

대형견과 맹견 유기 시 더 무거운 처벌

 

대형견 중에서도 맹견으로 분류되는 품종들을 유기하면 훨씬 더 센 처벌을 받아요.

동물보호법 제97조 제2항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에요.

 

맹견에는 도사견, 아메리칸핏불테리어, 아메리칸스태퍼드셔테리어, 스태퍼드셔불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이 포함되는데, 이런 품종들을 키우시는 분들은 특히 더 큰 책임감을 가져야 해요.

 

일반 개보다 최대 6배나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거든요.

최근에는 임종득 의원이 유기동물 제재 강화 법안을 발의해서 벌금 상한을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과태료도 최대 2배까지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앞으로 처벌이 더욱 강화될 전망입니다.

 

동물등록 의무와 다양한 과태료 기준

 

동물등록 미이행 과태료 상세

 

2014년부터 2개월 이상 모든 반려견은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해요.

특히 대형견의 경우 실종 위험이 높고 찾기도 어려워서 더욱 중요하답니다.

 

미등록 시 과태료는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 적용돼요.

1차 위반 시 20만 원, 2차 위반 시 40만 원, 3차 위반 시 60만 원이에요.

 

소유권을 얻은 날부터 30일 안에 꼭 등록하셔야 하고, 대형견에게는 분실 위험이 적은 내장형 마이크로칩을 강력히 추천드려요.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도 과태료가 나와요.

 

이사하거나 연락처가 바뀌었을 때, 반려견이 사망했을 때 등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1차 10만 원, 2차 20만 원, 3차 40만 원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어요.

 

반려견 관리 관련 각종 과태료들

 

목줄을 착용하지 않고 산책할 때도 과태료가 나와요.

특히 대형견은 목줄 착용이 더욱 중요한데, 1차 위반 시 20만 원, 2차 위반 시 30만 원, 3차 위반 시 50만 원이에요.

 

길이는 반드시 2미터 이하여야 하고요.

배설물을 치우지 않으면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0만 원 이하 벌금이나 5만 원 범칙금도 추가로 받을 수 있어요.

 

대형견은 배설물의 양도 많으니 더욱 신경 써서 치워주세요.

 

맹견으로 분류되는 대형견 품종의 경우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300만 원의 과태료를 받아요.

이 아이들은 입마개를 착용하지 않아도 같은 수준의 과태료가 부과되고요.

 

책임감 있는 대형견 반려생활 가이드

 

입양 전 철저한 준비 과정

 

대형견을 입양하기 전에는 일반 반려견보다 훨씬 더 신중한 준비가 필요해요.

우선 경제적 부담부터 살펴보세요.

 

대형견은 매달 사료비만 10-20만 원이 들고, 병원비도 소형견의 2-3배는 나와요.

15-20년 이상 함께할 마음가짐과 가족 모두의 동의는 기본이고, 충분한 운동 공간과 시간도 확보해야 해요.

 

대형견은 아파트 같은 좁은 공간에서 키우기 어려울 수 있거든요.

하루 최소 1-2시간의 산책과 운동이 필요하니 시간적 여유도 중요해요.

 

또한 대형견은 훈련이 더욱 중요해요.

힘이 세서 제대로 훈련되지 않으면 산책할 때 보호자가 끌려다닐 수 있고, 다른 사람이나 동물에게 위협이 될 수도 있어요.

 

전문 훈련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랍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합법적 대안들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유기 대신 합법적인 방법들을 먼저 고려해 보세요.

2023년부터 시행된 사육포기동물 지자체 인수제를 이용할 수 있어요.

 

6개월 이상의 장기 입원이나 요양, 군 복무, 태풍이나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주택 파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지자체에서 인수받을 수 있어요.

 

다만 모든 경우에 인수해 주는 것은 아니고, 심사를 거쳐 정말 불가피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또한 동물보호단체나 입양센터를 통해 새로운 가족을 찾아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대형견 전문 보호소나 입양센터들이 있으니 미리 알아보시고, 책임감 있는 새 가족을 찾는 데 도움을 받으세요.

 

대형견 특별 관리사항과 안전 수칙

 

대형견은 힘이 세고 활동량이 많아서 일반 반려견보다 더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해요.

충분한 운동과 꾸준한 훈련을 통해 사회화를 시켜주시고, 정기적인 건강검진도 빠뜨리지 마세요.

 

특히 관절 건강에 신경 써주세요.

대형견은 고관절이형성증이나 슬개골 탈구 같은 관절 질환에 취약해요.

 

체중 관리도 중요하고, 무리한 운동보다는 꾸준하고 적당한 운동을 시켜주는 것이 좋아요.

맹견으로 분류되는 대형견을 키우신다면 2025년 10월 26일까지 사육허가를 받아야 하고, 보험 가입, 입마개 착용, 중성화 수술 등 추가 의무사항들도 꼭 지켜주셔야 해요.

 

이런 규정들을 지키지 않으면 앞서 말씀드린 과태료나 벌금을 받을 수 있어요.

 

마무리

 

반려견 유기는 이제 가벼운 문제가 아니에요.

특히 대형견의 경우 사회적 영향도 크고 처벌도 더 무겁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법적 처벌보다는 생명에 대한 책임감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대형견 아이들은 물건이 아닌 소중한 가족이자 평생 동반자예요.

 

입양 전 충분한 고민과 준비를 통해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성숙한 반려문화를 만들어가야 해요.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는 무작정 버리기보다는 지자체 인수제나 입양센터를 통한 분양 등 합법적인 대안을 먼저 찾아보시고, 동물등록이나 보험 가입 같은 기본 의무사항들도 꼭 지켜주세요.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하고 책임감 있는 반려문화 속에서, 대형견들도 안전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예요.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한 사랑과 책임감으로 함께하는 반려생활을 만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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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 동물보호법 제8조, 제97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립축산과학원 "반려동물 관리 책임" (2025)
•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반려동물을 지켜주세요" (2025)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동물학대 및 유기행위 처벌 강화"
• 임종득 의원 "유기동물 제재 강화 법안" (2025.12)